[글로벌-이슈 24] 영 의회, EU 이탈안 표결 연기 반대파 동의안 가결…벼랑 끝 몰린 존슨 총리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이탈기한이 10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 하원에서 19일(현지시간) EU와 합의한 이탈협정안의 심의가 행해졌지만, 협정안에 대한 반대파의 동의가 가결되면서 예정된 표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존슨 영국 총리는 다음 주에 협정안 표결을 목표로 하지만 국내법에서는 EU에 이탈연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어 영국정치의 혼미함을 다시 드러낸 형국이다.
협정안 표결을 유보하는 동의를 지지한 대부분은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한 협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이다. 존슨 정권에 협력하고 있던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DUP)에서도 10명의 의원이 동의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EU와 새로 합의한 협정안에서는 최대 현안이었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관리 문제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만이 EU의 세관수속에 따른다는 내용에 영국본토와의 일체성을 중시하는 DUP는 일찌감치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다.

협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외치던 코빈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 노동당의 대부분 의원도 동의에 찬성했다. 협정안 반대파는 동의가결로 이탈연기를 강요해 10월말의 이탈을 목표로 합의한 협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존슨 총리는 다음 주에 협정안의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며 이탈에 필요한 관련법안도 제출할 생각을 나타냈으나 이번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여당 지지자들은 표결을 실시하더라도 “협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협정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존슨 총리가 10월말에 ‘합의 없는 이탈’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부정할 수 없다. 존슨은 연기신청을 의무화한 법률에 대해 “따르느니 죽는 게 낫다”며 호소하며 19일 동의 가결 후에도 이탈연기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영국 미디어에 의하면, 존슨 총리는 연기를 EU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부수문서를 함께 송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권의 진정한 주장’을 외치며 EU측에 연기를 거부시키는 전략을 그리고 있다고도 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