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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 금리시대 눈앞...기업 살리고 규제완화 필요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19-10-19 06:1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지만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지만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지만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간접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한차례 더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한국경제가 가보지 않은 1% 금리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한국경제, 1% 금리 가보지 않은 길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기존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됐다.

한국 기준금리 인하의 제 1 변수는 미국 금리 움직임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리고,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올렸다. 지난 7월은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 했지만 이미 글로벌 국가들이 통화완화에 돌입한 이후다.
18일 연방준비제도가 약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다.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렸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 확대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도 최근 2.2%까지 내려 잡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이 힘들다며 하향조정을 내비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경로(올해 2.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출·투자 부진 속에 소비 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통화 정책만으로도 한계,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규제완화 필요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관건은 금리인하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다.

정부도 경기상황이 고꾸라지고 있다는 건 인정한 상황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린 경기 부진 판단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보여주식 행보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성일 한국경제 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리를 인하 효과는 기업들에는 비용 부담을 낮춰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계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현재 민간의 부분은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금리 부담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거나 가계에 소비를 촉진시키는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은도 밝혔듯이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 금리를 1%가 아니라 더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통화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선별적 재정 투입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기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감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신감이 상실된 것 같다“며 ”일부 기업에서는 경기가 꺽이거나 불경기에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를 보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이 자신감을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의욕을 낮추는 정책도 있고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세금이나 노동 관련 규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규제를 하더라도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규제 속도가 빨라서 기업이 대처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기업이 대처하기 너무 어려우면 회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드론 규제 완화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규제 수준도 목표를 가지고 기업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현재 경기는 매우 좋지 않은데 설비투자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민간소비 증가세도 꺽인 상황으로 금리인하 시점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시중의 국채를 회수해서라도 직접 자금을 푸는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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