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탈세 신고는 9만3745건이었고, 이 가운데 8만9680건을 처리하고 1831건에 대한 포상금 547억1100만 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 5000만 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지급률은 5000만∼5억 원 20%, 5억∼20억 원 15%, 20억∼30억 원 10%, 30억 원 이상 5% 등이다.
그러나 지급된 포상금은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건수에 대한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