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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발족…안심전환대출 등 6대 사례 선정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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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손 부위원장을 포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올해 실행계획에는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이 담겼다.

평가 결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6건이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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