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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성사 '부정적 전망'…"실패 땐 고관세 영구화"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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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관세가 영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관세가 영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중 두 나라는 지난 10~1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어 부분 합의를 한 바 있다. 미국은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고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단계 합의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들어가면서 "지난주 이뤄진 중국과의 부분적 합의와 관련해 현재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칠레에서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까지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에 앞서 1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무역합의문 서명 전 1단계 합의의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추가 협상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1단계 합의 조차 여전히 불확실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예고했다 보류한 관세 인상과 더불어 12월로 예정된 추가 관세 인상도 철회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 상무부는 단지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표현했고 중국 신화통신도 '합의(deal)'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CNBC도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 전 추가 협상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미중이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1단계합의는 11월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보면 이번 협상에서 실제로는 별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불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은 이번 부분 합의에서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금융 시장개방,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설사 부분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미중 사이에 고관세 부과가 영구적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미중이 11월 중순에 예정된 정상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설사 1단계 정식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중국은 2단계 국면에서 미국측이 필요로 하는 양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더 높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PIMCO)의 모하메드 엘라리안은 로이터 통신에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국면을 '새로운 표준'으로 여겨왔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세계가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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