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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소비세 증세와 태풍 피해 대응 2조엔이상 추경 편성

태풍피해와 소비세 증세로 인한 마이너스 상쇄…경기악화 지속 예상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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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용품 판매점 모습.
일본 아베정권이 소비세 증세와 태풍 피해로 인해 경기침체 조짐에 대응해 2조 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태풍 19호 하기비스의 광범위한 피해에 대응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의사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국토 강화계획 추가와 증세대책도 포함한다면 규모는 2조 엔 규모을 넘어설 것이라는 민간조사기관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기업은 글로벌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후퇴도 시야에 넣는 등 이미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책을 내놓아도 경기악화를 반전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비비 5000억 엔을 활용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저예산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이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 서일본 호우 등을 고려한 국토강화 3개년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치수대책에 대처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지난 10일에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도 태풍 15호에 의한 전기탑 붕괴에 대응해 전선 지하화 3개년 계획에 대해, 현재의 2400㎞ 연장계획을 연내에 다시 새로운 목표치로 수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같은 움직임을 감안해 노무라(野村)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미와 다카시(美和卓)씨는 공공사업에 2조 엔, 미일 무역협장에 대응한 농가지원 등을 포함하면 3조 엔 규모의 추경을 예상하고 있다. 다이와(大和) 종합연구소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고바야시 준케이(小林俊介)씨는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상에서의 재해대책으로서 2조 엔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서일본 호우 등과 관련해서는 2108년도 추경예산 9300억 엔 규모가 반영됐다. 올해는 공공투자의 확대에 더해 소비세대책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보다 규모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세대책에서도 정부는 이미 예산화하고 있는 경감세율과 기간한정의 포인트 환원 등에 추가해 새로운 대책에 착수했다.

증세에 따른 소비 둔화를 오래 끌지 않기 위해 총무성은 무현금 결제 포인트 환원 제도가 종료하는 내년 6월 이후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소비활성화대책도 내놓았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도 그 내용과 규모를 조속히 결정해 경제적 뒷받침 효과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대규모 추경예산에서 태풍피해에 따른 가계와 생산·물류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해도 경기 자체의 악화는 피할 수 없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까지의 경기전망을 상향조정하기 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월 민간이코노미스트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경제 포캐스트 조사’에서는 2019년도 성장률 0.68%에서 2020년도에도 0.39% 하락해 2년연속 잠재성장률 이하의 예측이 나왔다.

다이와 종합연구소 고바야시 씨는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의 인상이 일단 연기돼 수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했다고는 해도, 세계적인 재고 순환이 얽혀있어 생산 조정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저점은 내년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기업의 체감 경기는 상당한 약세로 기울고 있다. 최근 로이터 기업 조사에서는 향후 경기가 '후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과반수가 후퇴국면은 202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박경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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