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이 제도 도입 추진으로 더 큰 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신용제도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알고리즘은 기업들이 국가의 여러 법률과 규정을 어는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중국 국무원은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들을 우대할 수도 있고 행정적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
사회신용제도는 14억명의 중국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국내외의 수백만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는 지방 정부, 기업 및 사람들이 국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조사를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넘겨 줘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 자료를 독점하면서 처벌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런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통해 이 시스템은 신뢰성과 진정성 등을 놓고 기업을 평가한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회사는 저렴한 대출에 대한 접근 거부, 수입 및 수출 세금 인상, 주요 인력의 해외 출국 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사회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영업 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컨설팅 업체 시노리틱스는 얼마 전 사회신용제도에 대한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 이를 되돌리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기업 임원들은 신용도가 낮아져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컨설팅 업체인 트리비움도 보고서에서 사회 신용제도를 미중 무역협상에 연계하지 않으면서도 "이 제도가 중국에 거대하고 체계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기술을 정치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전했다.
아직 공식 시행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부 외국 기업들은 민감한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가치를 위배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경고성 조치를 받기도 했다.
중국의 민간 항공국은 지난해 36개 국제항공사들을 상대로 웹 사이트와 마케팅 자료에서 대만, 홍콩, 마카오를 별도의 국가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 할것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항공사의 기업 신용 기록에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기록이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또 메리어트가 지난해 홍콩, 티베트, 대만, 마카오를 별도 국가로 표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고객에게보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메리어트는 이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사과하고 “중국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