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닫기

[글로벌-Biz 24] 미국 '부유세(富裕稅)', 2020년 대선후 현실화 되나?

민주당 투톱 워런과 샌더슨 의원도 부유세 지지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5 07:14

공유 0
center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부유세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상위 계층에 부과하는 ‘부유세(富裕稅)’가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표상인 미국에서도 실현될까?

부유세 제도는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가 시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다.

부유세 제도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부유세' 구상이 처음 불거진 것은 8개월 정도 전이다. 이 구상에 귀를 기울인 것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 구상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그나마 지금은 달라졌다. 부유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역시 부유세를 지지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민주당 후보자 지명 경쟁에 있어서 선두 집단 중 한 명이다.

미국 국민들도 여기에 지지하고있다. 퀴니피악(Quinnipiac) 대학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에 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상에 대해 유권자의 약 60%가 지지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요청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해 국민의 3분의 2가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었다. 탄핵 절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낮은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 2명이 지지율을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대선 후의 부유세 도입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부유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극히 단순하다. 순자산을 산출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5000만 달러의 자산인 경우 여기에 2~8%를 곱한 액수를 정부에 납세하며 해마다 반복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김형근 편집위원



많이 본 미국 뉴스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