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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47% 추가대출"…서민금융진흥원은 현황도 몰라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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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윤경의원 공식 블로그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의 대부분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융통해 서민금융상품의 역할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서 대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 47.2%가 서민금융상품을 받고도 최소 1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인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자 중 92.2%는 캐피탈·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햇살론은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이 추가로 돈을 빌렸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명이 추가대출을 받았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상품을 빌려서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 추가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추가 대출을 받은 자금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대로 중·저신용자, 저소득층 서민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 시장의 대출을 갚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의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을 받은 채무자 중 절반이 추가로 대출이 유발된 상황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같은 서민금융상품과 관련해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 구비 등을 통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서금원은 제출한 바꿔드림론의 추가대출을 뒤늦게 자료를 수정하는 등 데이터 검증 체계도 없어 자사의 불리한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서금원은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서민금융에 대한 기초적 데이터도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자료인데, 이러한 기초적 자료의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추가대출 현황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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