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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낙하산 자회사 전락 우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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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KDB인베스트먼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KDB인베스트먼트의 ‘KDB 낙하산 기관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KDB인베스트먼트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대형 출자회사의 관리와 매각에 비효율성이 노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출자회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자산관리회사(AMC)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지난 7월 16일에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KDB는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법규 개정이 불필요한 방식으로 지분의 취득이나 매각의 제한요소가 적고, 출자회사 매각 의사결정을 독립할 수 있는 형태로 프라이빗에쿼티(PE) 형태 자회사를 설치했다.

KDB는 자본시장법상 산은(사모펀드(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전담 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외부 AMC의 독립 경영활동이 보장된다.

다만 산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KDB 직원(경영진 포함 3인 이내)을 AMC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KDB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KDB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결국 국책은행이 형식만 민간으로 변경해 국책은행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KDB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인적 종속성은 KDB인베스트먼트가 KDB 임직원의 자리 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유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인데 국책은행인 KDB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과 경영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 KDB의 인력 파견은 지양하고, KDB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양사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조는 KDB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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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차장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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