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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회사 해외 계열회사 대출허용”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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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증권회사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과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회사의 산단 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그동안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다수 자료를 내야 해 행정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서식이나 공동심사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허용된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은 별도 인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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