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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만 원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장기체납자 9만 명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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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원도 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지난해 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7만 가구, 8만9184명으로 집계됐다.

생계형 장기체납 가구는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이면서 이를 12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다.

2016년 6만1000가구·549억 원 규모였던 생계형 장기체납 가구는 2017년 6만2000가구·657억 원, 지난해에는 8만9000가구·813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 1만 원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병원을 찾는 데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단의 보험료 독촉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생계형 장기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79.3%인 7만732명이었다. 나머지 20.7%, 1만8452명은 1년 동안 병원을 찾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인 94%, 의료급여 대상자 97%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이들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떠안는다.

지난해 공단이 결손처분을 통해 탕감한 10년 장기불납채권과 일부 생계형 체납세대의 체납금액은 11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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