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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백악관, 공적 연기금 對中 투자 제한 방안 검토

실효성엔 의문 제기…나바로 "가짜뉴스" 보도 부인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10-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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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공적 연기금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적 연기금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와 재무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대중 투자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미 공적 연기금의 대중 투자 규모가 전체 시장에 비해 작지만 연기금의 대중투자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대중 자본 통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첫번째 조치로서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에서 동아시아 담당관을 지낸 스테파니 시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9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미국이 중국금융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걸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금융에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미국의 전체 해외 자산 중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서도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제한하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국 기업들의 약점이 노출돼 금융 측면에서 연계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 신용 상태가 더 긴축적인 상황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경제를 압박하고 중국 내 자금압박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장기 유가증권은 약 2000억 달러 규모로, 이는 중국의 전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 1조6000억 달러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에 이어 10일부터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포트폴리오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을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공적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도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자본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가짜뉴스"라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난달 26일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폐지설'과 관련해 "(미중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다양한 법률 준수 여부이고 이를 위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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