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홍콩 인권법안, 트럼프 對中 협상 카드 가능성?

미국의 정치계가 홍콩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미중 무역 협상의 카드로 제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난도 전술이라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달 초 미국 의회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인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표명했으며, 최근 이 법안에 공감하는 미 의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와 홍콩행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법'을 통해 중국과는 달리 홍콩을 특별히 대우해 왔는데, 만약 인권법이 제정된다면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지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홍콩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막거나, 투자 및 법 집행 등 기타 측면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취급하는 미국의 법적 틀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초 미국 의회가 인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수만 명의 홍콩 시위대는 즉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즉,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유지할지' 혹은 '철회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이 쥔 것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카드를 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견해다.

물론 미 의회가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법안 자체가 의회의 우선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남겨진 올해 회기는 짧고, 무엇보다 정부 기관 폐쇄를 막기 위한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의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장과 공화당의 상원 수장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원내 총무가 홍콩 시위 참가자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중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동참하는 의원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최소한 중국 정부의 심경을 어지럽히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달, 무역 문제에서 중국과의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홍콩 문제와 무역 협상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인권법안 자체가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이미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판매 제한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치하는 두 세력이 미국 법안에서 숨겨진 위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도, 미 의회의 홍콩 인권법 제안은 중국에 불리한 카드라 할 수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