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닫기

한국당 '민부론' 발표 "2030년 1인당 소득 5만 달러"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22 11:47

공유 0
cente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 내놓은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내놓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많이 본 종합 뉴스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