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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연구개발 지원비… 부정사용 환수율 64%뿐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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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여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지원비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057억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800만 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그쳤다.

2014년의 경우, 환수 결정 금액 139억6000만 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것은 34억7000만 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9.4%, 2013년에는 49.8%로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선박 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 소재' 과제비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유용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듬해 전액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1.1%인 5500만 원만 환수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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