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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소매업체들, 중국 제조업체 특허침해로 애꿎은 피해"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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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IP) 침해 문제를 놓고 미중간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매업체들이 중국 제조업체들의 특허침해 위반 제품을 거래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산타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은 올 여름 소속 연구원들이 설계한 LED 필라멘트 전구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로 타깃, 아마존, 월마트 등 소매업체들을 고소했다.

해당 LED 전구를 생산한 곳은 중국업체였지만 특허권은 특허 상품을 모방한 제조는 물론 사용과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대학으로선 중국에 있는 업체를 상대하는 것 보다 산타바바라에 있는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편하다고 말한다.

해당 중국업체는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딘 핀커트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IP 도용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 기업들은 IP 침해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올 경우 베이징 당국으로부터 모종의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맹점을 사업 기회로 삼아 등장한 기업도 있다.

보스턴 소재 CIPRUN 글로벌은 중국 현지의 파트너 회사들을 통해 특허를 침해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 3개 법률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소송 관련 문서 번역과 컨설팅 등 원스톱 법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에릭 길러 대표는 소매업체들이 자칫 큰 돈이 걸린 문제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며 중국 공급업체들을 찾아가 특허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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