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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보험업계 예의주시...4대보험 등 비용부담 커져

설계사 78.4%가 개인사업자 선호...19.4%만 근로자 신분 원해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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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보험설계사들이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보험사들이 결정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의 재정 부담에 따른 저성과 설계사 퇴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국보험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속해있으나 법외노조인 상태다.

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피해사례를 밝히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계사 노조는 “전국의 40만 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지만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한다. 또 설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노조 지위가 인정될 경우 보험사의 판매 채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들이 임금·수수료인상이나 4대 보험 적용 등을 놓고 파업에 들어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노조 설립을 두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영업실적이 좋은 설계사는 반대하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싶은 저성과 설계사들은 노조 설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가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하겠다고 답한 설계사는 33.9%에 불과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설계사 78.4%가 고용 형태로 개인사업자를 선호했다. 근로자 지위를 선호하는 설계사는 19.4%에 그쳤다. 납세 형태로 봐도 사업 소득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6.4%, 근로소득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9.5%였다.

현재 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소득의 3.3%)를 낸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설계사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비용부담이 커지면 저성과 설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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