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유럽, '여성 스커트 속 몰카' 금지법 제정 확산…영국 독일 스페인 등 형량 강화

지난 달 21일 555명의 여성의 치마 내부를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콜롬비아 국적의 남자가 스페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보도되면서 ‘업스커팅(up-skirting, 여성 치마 속 촬영)’이라는 소위 몰카라는 행위의 법적 위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스커트 내의 몰카는 성적 학대로 여겨지고 있어 남자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몰카에 관련된 유럽의 법 환경은 의외로 애매하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난 4월 이러한 업 스커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스코틀랜드는 아직 관망 자세다. 그리고 독일도 같은 경우다.

영국에서 업스커팅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 마틴이라는 작가이자 몰카의 피해자인 한 여성이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면서다. 이로 인해 몰카 주인공은 최고 2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독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해나 자이델(28)과 잣셍 베르크(25) 두 여성이 몰카 피해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자이델의 첫번째 경험은 13세 때다. 수학 여행 중 교사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수모를 겪었다. 2번째는 16살 때 콘서트장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일쑤였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촬영자에게 항의하고 증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10대 소녀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더구나 원래 위법이 아니니 경찰을 의지할 수조차 없다.

물질적 신체적 피해는 없다고 해도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마음대로 촬영해 사용할 경우 여성들은 틀림없는 피해자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