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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한국 불법 어업국가 지정 수산업 날벼락… 항만 입항거부+ 수입금지 우려

불법 어업국 기준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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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불법 어업국가 지정 수산업 날벼락… 항만 입항거부+ 수입금지 우려
[속보] 미국, 한국 불법 어업국가 지정, 항만 입항거부+수산물 수입금지

​미국이 한국을 불법 어업국가로 지정했다.

불법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않으면 항만 입항거부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당할수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20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불법조업국가의 기준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즉 탈법 , 비보고, 비규제 행위가 있을 때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이번에 한국을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지키지않고 불법으로 조업한 것을 문제삼았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 등을 배분해 만든 범위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 폐쇄를 통보한다.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그 사실을 모르고 조업을 이을 계속하다가 적발됐다. 또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불법조업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홍진701호를 무혐의 처리했다, 서던오션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은 두 선박에 대한 한국 사법 당국의 가벼운 처리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지금현재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당장은 불이익이 없다. 향후 2년간 한국의 개선 조치를 보고 그래도 이행되지않으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의 제재를 때릴 수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재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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