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에 의한 기술·인프라 기업투자 심사 강화

기술 및 인프라 분야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및 해외 자본 투자 심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 시간) 기술 및 인프라 분야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엄격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다만 이 규칙안은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에 이미 성립된 법률로서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투자 심사 강화를 통해 정식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제안된 규칙은 외국(인)에 의한 일부 투자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안전 보장상의 리스크에 대처하는 CFIUS의 권한 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가져다주는 것 외에, CFIUS 프로세스를 한층 더 현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안의 대상은 수출 규제 등에서 대상으로 꼽힌 중요한 기술 기업이나 미 상무부가 특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에는 통신, 에너지, 수송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요한 개인정보'에는 유출되어 이용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상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나 금융,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제안된 새 규칙이 정식 시행된 이후, 규제 대상이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중에는 외국인이나 중요한 정보가 관여하는 부동산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