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닫기

[남북군사합의 1주년]미전문가들"상호신뢰 구축은 성과...이행은 낙제점"

비행금지 구역 설정 영향 미비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19 09:00

공유 0
19일은 남북 군사합의가 1년을 맞는 날인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상호신뢰 구축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었다며 이행에 낙제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center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하고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로이터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미 육군 대장 등의 평가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이행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 것을 두고 한미 당국 정찰 자산이 무력화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뎁튤라 전 공군수석부참모장은 "정보 정찰 감시 부문에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따른 영향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용이 아닌 정찰용 무인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글로벌 호크 등의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요소지만, 합의의 모호함을 악용해 한미 당국의 균열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부적인 작전의 영향 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한미 당국 간 전통적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맹 관계에 균열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군사합의 이행 부문의 성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최하위 점수인 'D-' 평점을 줬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합의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한반도의 잠재적 핵심 불안 요소인 북한의 핵무장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낙제점인 'F'평점을 매겼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 거부, 미북 대화 교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jacklondon@g-enews.com



많이 본 종합 뉴스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