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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로에 선 ‘금연 정책’”…예산 늘었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하락

김승희 한국당 의원, 과도한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 지적

황재용 기자

기사입력 : 2019-09-17 05:00

금연클리닉 등 금연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꾸준히 늘었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금연클리닉 등 금연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꾸준히 늘었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금연 정책’이 실패 기로에 섰다. 금연을 지원하는 정부의 예산이 꾸준히 늘었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도한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을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꾸준히 늘었다.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담뱃값을 올린 2015년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26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329억8000만 원, 2017년에는 385억4000만 원이 각각 금연클리닉에 투입됐다. 지난해에도 384억1000만 원이 금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지원 사업 등에 쏟은 예산은 모두 540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015년 43.5%에서 2016년 40.1%, 2017년 38.4%, 2018년 35.0%로 크게 줄었다. 등록자 수 역시 2016년 57만4108명에서 지난해 36만8274명으로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금연 보조제의 불법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단속과 모니터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가 지적받은 사항으로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지속한는 것이 아닌 금연클리닉 사업 평가를 통해 전면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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