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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성수 위원장의 금융혁신은 가능할까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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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금융증권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 정책의 수장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금융안정과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금융안정·혁신·포용의 3대 분야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들어갔다.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시작으로 1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18일은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를 비롯해 19일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 방문, 20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금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 의견 수렴이 단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은 위원장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통과 정확한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혁신으로 금융의 공공성과 기업 이윤 창출의 충돌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 위원장의 금융산업 혁신에 대해 “금융을 공공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의 개념으로 바라봐왔던 금융위의 오래된 편향이 반성 없이 담겨있다”며 “핀테크 지원을 위한 오픈 API가 은행산업 규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겠다는 일성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에 천착한 금융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도 했다. 금융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대부분이 금융노동자인만큼 그들의 문제제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의 공공성에 천착한 정책만을 내놓을 수는 없다. 또 다른 축인 금융회사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 위원장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소통과 조화의 묘를 살린 금융혁신을 기대해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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