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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적 요구로 무역협상 난항"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09-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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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적 요구로 협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사태의 장기화를 각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중앙당교 간부 교육생들 앞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이 쌓여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맞았다"면서 "우리가 맞이한 각종 투쟁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겠지만 중국이 반드시 단호히 투쟁해야 하며 또한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이 발언에서 투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장 큰 현안이 무역전쟁인 만큼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협상 지연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할 경우 자신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오는 2020년 미 대선까지 시간을 끌며 장기전을 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상충된 요구를 하는 게 시 주석의 양보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 리니테 로페즈는 8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상호 모순적이라며 시 주석으로선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기고에 따르면 무역전쟁의 일선에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을 시장 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무역전쟁도 당초 중국이 미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공평하게 대우하고 기술 이전 강요나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해 3월 이런 모든 문제와 중국의 WTO(세계 무역기구) 규칙 위반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살 것을 압박하고 있다. 복잡한 경제 관계에서 양자간 무역적자는 별 의미가 없는 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이 크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을 미국처럼 자유시장 경제로 만드는 변화를 원했지만 트럼프는 포퓰리즘적 국가주의에 입각해 중국 경제가 미국 상품을 구매하도록 공개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더 비자본주의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중(對中) 요구의 불일치가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한편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6일 "미국의 부진한 일자리 지표가 경기침체 우려를 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근거로는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통계를 들었다.

실제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현황은 악화 추세다. 농업분야를 제외한 일자리는 13만개 가량이 늘었을 뿐이다. 이는 지난달 15만9000여개보다 줄어든 수치일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상한 15만개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더 힐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꼽았다.

그간 기업의 성장과 생산, 무역에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됐던 미국 소비시장에도 타격이 누적되며 일자리 감소라는 실물경제 위축이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풀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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