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 구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조사 나섰다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검찰총장들은 9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인 구글에 대한 이번 조사는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동참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을 망라해 초당파적인 진용이 꾸려졌다.
이들은 구글의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 삼아 반독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과 검색 트래픽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글에 대해 광고 사업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몇몇 검찰 총장들은 지금의 조사는 예비적인 단계라며 데이터의 무단 사용 관행 등 다른 이슈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NN은 50명의 검찰총장들이 뭉친 데 대해 "총기 규제부터 출산권까지 모든 이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으로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웹 검색을 통해 자사 제품으로 오도록 유도하면서 경쟁업체 제품들에게 타격을 입혔고 자사 사업을 광고하는 방법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6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8개 주 검찰총장과 워싱턴DC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두 가지 조사(페이스북·구글 조사)가 협력적 확대로 변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모두 이미 연방정부 차원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 정부들의 가세는 이들 회사에 추가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7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구글도 최근 미 법무부로부터 과거 반독점 조사와 관련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검찰총장들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연방정부의 조사와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NBC는 지금까지 연방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기술(IT) 공룡에 대한 규제 조치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면서 반독점 조사는 이들 회사의 사업 모델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과·주 차원의 이번 조사에서 반독점 행위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이들 업체는 자사 수익이 줄더라도 알고리즘을 경쟁사들에 더 우호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아예 일부 사업을 분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