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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독일 법원,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 제한 조치 '임시 금지' 명령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법적 구속력 없어…제한 조치 해제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8-28 11:07

올해 초 독일 연방카르텔청(FCO)이 페이스북에 부과한 데이터 수집 제한 조치가 풀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초 독일 연방카르텔청(FCO)이 페이스북에 부과한 데이터 수집 제한 조치가 풀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이 페이스북(FB)에 의한 독일 내 데이터 수집을 둘러싸고, 올해 초 독일 연방카르텔청(FCO)이 부과한 제한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카르텔청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독일의 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대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고객의 인식 및 동의 없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즉각 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이러한 페이스북의 신청에 대해 26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이는 최종 판결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이번 명령에 대해 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현존하는 반독점법(독점 금지법)에 따라 (페이스북에 대해) 규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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