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1대1 밀착 감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며 "국민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안전분야'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이 61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와 관련,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1 밀착 지도·감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치료 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안도 약속했다.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