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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돌봄경제육성포럼' 개최

포럼 논의 주요 대안 연내 발표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8-19 14:24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돌봄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봄 경제는 사회에서 돌봐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련 사업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용적인 사회보장과 경제 혁신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때 제안됐다.
유럽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을 통해 보조기기와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비롯해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연다. 포럼에서는 서비스 확충·연계를 포함한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안에 발표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시킨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에선 정경희 보사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서비스·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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