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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 통화전쟁 일어나기 어렵다"

전문가 "미중, 당국 통화 통제력 없고 경제 부담 너무 커"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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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6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통화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에 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양국 협상 대표단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9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때맞춰 위안·달러 환율이 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7위안을 넘어섰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미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율조작국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깨고 이처럼 급하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현 수준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분석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미중 통화전쟁의 개시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통화전쟁을 벌일 수 없는 여건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내틱시스의 아태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포브스지 기고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의 대중(對中) 환율조작국 지정이 양국간 통화전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달러와의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무기로 사용할 만큼의 달러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달러는 세계 주요통화와 유연한 거래체제를 통해 관리되는 준비통화로 시장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연준은 통화 정책을 통해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할수록 세계 경기침체 위험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위험회피 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커져 달러가치가 올라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의 반대 결과다.

중국 인민은행은 연준보다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또한 수요 공급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에서 더 많은 자본 유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1년넘게 통화 부양책을 써왔는 데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따라서 환율을 둘러싼 미중 간 대립양상은 전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추가 압력에 직면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발작적 반응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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