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보상안, 속 빈 강정…소송가나?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안을 두고 유진투자증권과 투자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상기준과 보상조건이 불합리하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당국의 분쟁조정치침보다 보상범위를 넓혔다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이발생한 거래시스템관련 전산장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이날 오전 9시 2분부터 정오까지 약 3시간동안 접속 장애로 고객들의 주식거래가 올스톱된데 따른 피해보상안이다.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피해보상기준과 절차’는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시간 중 체결가능한 가격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8월 12일까지)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속하면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 보상금액으로 지급된다.

쟁점은 매도의사의 유무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매도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도의사 내용은 전산장애시간 중 유진투자증권(고객센터)과 통화를 시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다. 또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고객의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 모임의 반응은 싸늘하다. 회사측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매도의사가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측은 "거래가 안돼 계속 HTS나 MTS의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며 “이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보상방안이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측은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지침에 따라 '매도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지침은 법적판단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피해자를 줄여 적은 돈으로 보상을 끝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유진투자증권측도 매도의사 확인의 원칙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단순히 HTS나 MTS를 껐다 켰다는 것으로 매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HTS, MTS는 매도의사와 상관없이 접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통화가 안됐더라도 당사로 전화를 한 것도 매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등 매도의사범위를 적극 확대 해석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담원과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에 전화를 한 통화기록이 있으면 매도의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엇갈리며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사무소 측은 "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공지를 보면, 일단 전산장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보상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제시한 조건들 중 하나라도 속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보상조건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HTS·MTS 사용자 180여 명이 이 건으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가능성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이 들어간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지침이라든지 타사의 사례보다 보상범위를 훨씬 더 넓혔다”며 지금 보상방안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