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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출 감소세가 ‘개선됐다’는 정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8-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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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초였다. 정부는 수출 실적과 관련, “하루 평균 수출과 감소율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던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율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그해 5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6% 줄어든 398억 달러에 그쳤었다.

하루 평균 수출이 1월 16억2000만 달러→ 2월 18억 달러→ 3월 17억9000만 달러→ 4월 18억2000만 달러→ 5월 18억5000만 달러로 ‘향상’되기는 했었다.

정부는 이를 “수출 회복을 위한 기반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세계 경기 부진과 저유가, 수출 단가 하락 등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그러나 ‘좋아졌다’던 수출은 늘어나지는 못했다. 2016년 연간 수출은 5119억 달러로 전년의 5431억 달러보다 312억 달러가 줄었다. 비율로는 ‘마이너스 5.7%’였다.

‘닮은꼴’인 얘기가 또 들리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11%나 줄어든 461억4000만 달러에 그쳤는데도,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대 감소세를 보였던 6월보다는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마이너스’ 13.7%에 달했던 6월 수출 증가율보다는 ‘낙폭’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장’ 8개월째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현실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무역보복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처럼 희박하다.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들이 제품을 더욱 값싸고 질 좋게 만들어야 한다.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연구개발을 더 하고, 공장도 더 지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개선되었다’는 자평으로는 수출을 늘릴 수 없다. 자평은 국민 눈에 '면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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