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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 전주 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지정위 심의

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8개 자사고 청문 마쳐… 26일 동의요청서 교육부 제출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기사입력 : 2019-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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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취소를 받은 11개 자사고 중 첫번째로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가 25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지정위원회는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정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산고 심의에서는 평가기준점 80점이 재량권 일탈, 남용,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이후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군산 중앙고를 일반고로 전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르면 26일, 또는 29일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중앙고는 학생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전북도교육청의 미제출로 논란이 됐던 청문 속기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상산고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자사고 존폐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눠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외 여야 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18일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 관련 부동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하며 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8개교 중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등 6개교에 대한 청문은 22, 23일 마무리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 중앙고, 오후 1시30분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중앙고는 청문에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되는 등 이번 운영평가 자체가 불합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가 도심에 있어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존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문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최종 확인하고 지정 취소를 할 학교에 대해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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