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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WTO 한-일전 "일본이 잘못했다" 수출규제는 세계질서 파괴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7-24 04:18

WTO 일반이사회가 시작돼 한국 대표  김승호 실장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질서 파괴'  '자유무역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WTO 일반이사회가 시작돼 한국 대표 김승호 실장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질서 파괴' '자유무역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시작됐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한국의 규탄이 시작됐다.
한국 대표로 나선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규정 위반임을 역설했다.

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애초 일본측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오후 5시께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

김승호 실장은 오후 회의 시작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WTO 회의장 주변에는 한·일 양국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 등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양국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0~14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또다시 정부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상대로 대미 설득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방미는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나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측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귀국 예정인 유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주 전, 김현종 2차장의 방미 활동과 비교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한 2주간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23% 인상됐다"며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구체적 자료와 사례를 통해서 관련된 인사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D램이 2주간 23% 정도 인상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려고 한다"고 재차 말했다.

미국에서 누구를 만날지를 묻는 말에 "일정은 지금도 계속 조율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결과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말씀 드리겠다"고만 했다.

정관계 인사 외에 기업체 인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통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난다고 말씀 드렸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면담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도 언급할 계획인지에 대해 "일단 한미통상 관계 전반을 다루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분야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는 그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며 "면담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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