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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자사고 8곳의 운명은?…22~24일 청문 진행

자사고측 "재지정 평가거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 아래 부당하게 전개" 주장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21 08:43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며 교육권을 박탈하는 자사고죽이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며 교육권을 박탈하는 자사고죽이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2~24일 사흘 동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결정처분 등의 행위를 행할 때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들은 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에서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13곳이며, 이중 8곳이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지정취소를 앞두고 있다.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경희고를 비롯해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이번 청문은 학교명 가나다순으로 정해졌다. 경희고가 22일 오전 9시 30분 첫 시작으로, 24일 오후 1시30분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절차가 끝난다.
경희고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1시30분에는 배재고, 오후 4시에는 세화고가 청문 절차가 열린다.

23일에는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24일에는 중앙고·한대부고의 청문이 진행된다.

청문에는 하루 2~3개 학교가 참여하며, 청문 시간은 학교당 2시간씩 배정된다.

청문 주재자는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들로, 시교육청은 이들의 소속과 이력 등 정보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청문에는 각 학교 교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다.
시교육청이 서울 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를 결정한 건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 아래 부당하게 전개됐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론자인데다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도 자사고 쪽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 운영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실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번 청문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평가 결과와 자사고 폐지 졍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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