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 아베 자민당 2/3 개헌선 확보 턱밑까지… 한국 수출규제 불매운동 급물살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대승이 확실시된다.

자민당의 우군 세력인 공명당, 유신회 등까지 합할 경우 개헌선인 85석 확보 턱 밑까지 온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참의원은 양원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도중에 해산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기존의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 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였다.

현재까지의 개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엽합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인 164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의석 확보로 제시했다.

개표결과 이 목표를 크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일본 의회는 양원제이다. 참의원(參議院)과 중의원(衆議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다. 반면 중의원은 480석으로 임기 4년이다.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한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을 때 중의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재차 가결하면 바로 법률로 성립된다.

중의원은 총리 지명과 조약체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내각불신임안도 중의원 권한이다.

국회 내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면 중의원의 의견이 우선이다.

국회해산권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에 맞서 내각과 의회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부여돼 있는 총리의 권한이다. 해산권은 중의원에만 적용된다. 중의원이 해산중일 때 내각이 긴급국회를 요구하면 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일어난 일본 교토(京都)의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대형 방화 사건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