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는 18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은폐시도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중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하 의견서)을 발표한 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19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유선주를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우선 중징계의결을 보류하라고 특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 등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실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책임인정'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행위, 위범행위, 범죄행위 등을 인정하고, 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참사 관련 공무원 색출 및 엄벌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환경부 등을 피해인정여부와 단계결정 등에서 배제 △복수의 민간기구,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질병역학전문기관 등에 해당업무를 위임해 상호 감시 및 점검 △특조위 위원 전원 사퇴 및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이선근 대표는 "판사출신 유선주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노력 등을 포함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기 있고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청렴한 보기 드문 경력개방형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며 "김상조와 공정위가 오죽했으면 갑질 행위신고라는 터무니없는 조작까지 저지르며 명예롭지 못한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모라는 피해자 중 한 분은 이게 문대통령이 말한 나라라는 말이냐며 UN에 난민신청을 하겠다고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2개나 만들어져 있지만 특조위는 물론 검찰도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적어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과 묵인 그리고 증거은폐와 범인은익 등 공범관계 아래서 발생한 실로 충격적인 대재앙"이라며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까지 사망자만 1420여명에 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피해유발 독성물질인 CMIT/MIT를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SK케미컬에 대한 민사적 구상권 청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