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WTO, 일반이사회서 日수출규제 다뤄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다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현안을 논의, 처리한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요청으로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한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를 공식화 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