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었다. 이 자리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제시한 3.2%를 넘는 수치였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총 2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국고지원금이 미납되면서 국민에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먼저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결국 이번 건정심에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자리를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2019년 동네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한국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酬價) 협상을 벌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합의하지 못해 이번에 결정된 것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