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주는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1000만원으로 인상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취지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취지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 취지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5 14:49

7월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이같이 큰 폭으로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인상된 금액은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사례부터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이어서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소액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