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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전쟁, 명분 없는 억지"

퀄컴 등 미 하이테크 기업에도 부메랑…주가 급락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06-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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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추가관세 발동 시, 미국 소비자가 입는 피해 비용은 122억달러(약 14조14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미소매업협회(NRF)가 경고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중 무역전쟁이 예상외로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전쟁이 명분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뉴스위크 일본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는 통상법 301조인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로 관세의 추가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라는 논리였다.

통상법 301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바 있다.

1987년 3월 이 법이 발동된 것은 당시 일본이 반도체 덤핑 수출로 미국에 3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엔 피해와 제재의 분야와 규모가 균형을 이뤘지만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양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 불법 취득에 대한 제재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인프라 하드웨어 및 소비자 제품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해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조치였다. 이는 미국의 핵심기업들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한다.

스마트폰 IC칩의 선도업체인 미국 퀄컴사의 경우 작년 회사 매출의 67%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들에 의해 이뤄졌다. 퀄컴은 특허의 국제 출원 수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는 미국의 대표 하이테크 기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화웨이 제재 발표 당시 80달러 중반이던 게 60달러 중반으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평화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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