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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안, 국민 90% "누진제 폐지" 지지

한전 홈페이지 국민의견 수렴 780건 이상 올라와
폐지 시 사용량 적은 1400만가구 요금인상돼 채택 회의적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6-11 14:07

6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게시판 현황. 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
6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게시판 현황. 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쳐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총 780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4일부터 게재된 이 게시판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약 90%가 민관 TF의 3개안 중 제3안 '누진제 폐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민관TF가 제시한 3개안은 ▲(제1안) 현행 3단계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 ▲(제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 중 가장 높은 제3단계를 폐지해 2단계로 운영 ▲(제3안)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요금제로 운영 등이었다.

제3안 지지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사용한 양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주택용 전기요금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 많았고 누진제를 폐지해야 요금폭탄 등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안은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kWh 으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적은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제3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저소득층'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사용량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제3안 지지의견 중에는 요금인상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기준요금을 125.5원/kWh 대신 1구간 수준인 93.3원(kWh)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제3안 다음으로는 제1안, 제2안 순으로 선택이 많았다.
제1안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구도 없으며 가장 현실적인 개선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제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1630만 가구로 3개안 중 가장 많다.

이 게시판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민관TF는 게시판의 국민의견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안을 제촐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여름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인 6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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