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면서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신규 핀테크사의 성장 지원, 규제 혁신,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도입 추진, 해외진출 지원 등의 계획을 전했다.
국제사회의 핀테크 환경도 짚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이 초연결성의 재료라는 진단이다. 반면 성장 기류는 느려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 시스템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짚었다.
핀테크가 거대 금융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새로운 규율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성장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돼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 오는 빅테크에는 어떤 규율이 적절할 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핀테크의 ‘재미’를 언급했다. 그는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핀테크에 주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1일차 ‘비즈니스 데이’, 2일차 ‘청춘 데이’, 3일차 ‘패밀리 데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