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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 존중‧배려해야”

2019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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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참석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면서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신규 핀테크사의 성장 지원, 규제 혁신, 기존 금융사의 핀테크 도입 추진, 해외진출 지원 등의 계획을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시장 검증하게 될 것”이라면서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등의 새로운 서비스 테스트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핀테크 환경도 짚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이 초연결성의 재료라는 진단이다. 반면 성장 기류는 느려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 시스템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짚었다.

핀테크가 거대 금융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새로운 규율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성장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돼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 오는 빅테크에는 어떤 규율이 적절할 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핀테크의 ‘재미’를 언급했다. 그는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핀테크에 주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 영업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1일차 ‘비즈니스 데이’, 2일차 ‘청춘 데이’, 3일차 ‘패밀리 데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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