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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中, 하이테크 냉전 장기화 전망…동서 양대산맥 분할도

양국 모두 물러설 의사 없고 현재로선 전쟁 치를 여력 충분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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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냉전이 경제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내셔널리즘을 도화선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하이테크 냉전이 경제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모두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는 데다가 아직까지는 전쟁을 치를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내 기업에 대해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화웨이에 의한 미국산 반도체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주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산화 추진을 목표로 전 세계의 인재와 기술을 끌어들이고 있다.

양국 모두 산업 클러스터(신사업 창출 환경), 경제 규모,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차세대 통신 규격 '5G' 등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양국이 대립하는 전개 양상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물러설 태세가 엿보이지 않는다.

하이테크 기업의 성장은 자본에 접근, 교육 수준이 높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확보, 큰 시장 등 다양하고 중요한 필수 조건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학 교육 제도와 선진 기술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미국 반도체 산업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는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육성해 생산되는 전 제품을 미군의 전력 증강에 담고 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대 경제의 일부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많은 과학자를 육성해 국내 기업에 할당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도 양국의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이테크 시장의 대부분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의 고정 비용은 높지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증산할 때의 한계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소수의 기업이 각각의 틈새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웨이를 들 수 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모의 효과를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최단시간 내에 세계 최대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지식과 인재, 공급 등을 공유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정비를 들 수 있다. 벤처 자본가와 유능한 엔지니어, 신흥기업 전문 법률 전문가 등을 찾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빠르게 미국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차용하는 등 대규모 선진 기술 기업을 모으고 있으며, 이미 베이징과 선전 등 개발 집약 구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무역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특화 및 집중화가 생긴다는 '비교 우위'의 이론을 관점으로, 미중 양국은 휴전을 제안하고 각자가 지닌 강점 분야에서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최상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도용 단속을 빌미로, 중국 화웨이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하이테크 산업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국내에서 선도적인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산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미중 하이테크 전쟁의 확대를 통해 하이테크 산업의 진영이 동서 양대산맥으로 나뉠 수 있으며, 양국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미중 하이테크 패권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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