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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태양광패널 관세폭탄, 미국에 득보다 실"

트럼프 행정부 세이프가드 발동 15개월…한화큐셀 등 외국업체 투자만 증가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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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에 부과한 고관세가 오히려 미국 태양광 업체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말 수입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값싼 수입품들이 미국의 태양광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취한 관세폭탄 조치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조치로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득보다 실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스테클링은 16일(현지 시간) 관련 분석기사에서 미국 내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 지난 15개월 사이 태양광 패널 제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외국 제조업체들이었다.

작년과 올해 3개의 외국 제조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 이는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국의 진코솔라(JinkoSolar)는 플로리다 잭슨 빌에 세계 3위 규모의 패널 공장을 열었다. 이 공장은 매년 400MW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에 무려 500만개의 태양광패널에 해당하는 약 1.7GW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다. 한화큐셀은 현재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에도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LG도 올해 초 앨러배마주 헌츠빌에 500MW 공장을 준공했다.

업체들의 신규 공장 설립으로 1500여개의 일자리도 새로 생겼다.

박막 태양광 패널 회사로 미국 최대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퍼스트 솔라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덕분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의 생산량은 작년 초부터 급증해 1분기 481MW 용량에서 4 분기 956MW로 뛰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는 태양광 산업 전반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발표 당시 이 조치가 가파른 성장을 보여 온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산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로 그런 양상이 펼쳐졌다.

태양광 패널 산업은 고용면에서 전체 태양광 관련 산업의 14 %만 차지한다.

유틸리티 부문의 태양광 설치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태양광 프로젝트를 보류하거나 취소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2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던 태양광 설치 산업은 2017년~2018년엔 거꾸로 일자릿수가 1만770개 감소했다.

관세 인상의 결과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 결과라는 평가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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