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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법원, 대북 제재 관련 중국 은행 3곳에 매일 벌금 5만 달러

미 재무부, 단둥은행 금융체계에서 퇴출...공상은행 등 12개 은행 북한 대리계좌 보유 의심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5-17 08:20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중국 은행 3곳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은행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 은행들이 월 15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감수하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은행인 중국공상은행 등 12개 은행이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활동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광고가 단둥 공항 청사에 붙어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활동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광고가 단둥 공항 청사에 붙어있다. 사진=로이터

17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은행들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하월 판사는 명령문에서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와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월 판사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은행에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 달러, 2만5000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번에도 5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명령을 통해 3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출두하는 대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

북한 대리계좌 보유를 의심받고 있는 세계 초대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북한 대리계좌 보유를 의심받고 있는 세계 초대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사진=뉴시스
앞서 미 재무부는 2017년 11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퇴출시켰다. 그동안 중국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이 거래되는 창구로 이용됐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VOA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최소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은행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테드 요호 하원의원은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대형 은행이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을 조사 대상에만 올릴 뿐 아직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러올 미-중 관계의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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