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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이 최선?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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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탄이 발사뒤 궤도 수정이 가능해 요격이 극히 어려운 만큼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를, 한국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각각 구축하거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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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MD는 미사일이나 미사일의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를 말한다. MD(Missile Defense)는 탄도 미사일 비행 과정의 단계별로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요격체계로는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이 발사하는 SM-3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THAAD), 미국 본토에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미사일인 GBI(Ground-Based Interceptor)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발사 전에는 킬체인으로, 발사 후에는 KAMD를 통한 요격, 미사일 타격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로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군 당국은 킬체인 구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KAMD는 킬체인 체계가 가동되지 못한 경우 대응하는 단계로, 저층에서 막는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과 중층에서 막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중고도에서 막는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로 구성된다.

한국은 미국처럼 중고도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고고도 요격체계 즉 사드는 갖추고 있지 않다. 경북 성산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5일 미국 군사·미사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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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과 천궁 지대공 미사일. 사진=국방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기종 미상의 발사체가 최대 사거리 500㎞로 비행 중에도 탄두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극히 어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미사일이 고도 45∼50㎞로 비행해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또는 고도 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드(THAAD)로도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VO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고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PAC-3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다.

F-35 전투기 등의 공격 자산을 동원하는 원점 타격, 이른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대응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징후 포착 시간이 1분 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의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렵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을 최소 2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군 당국자들도 이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드 스캑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강조했다.

그러나 미군 미사일방어체계 통합은 말처럼 쉽지 않다. 기술과 독점 정보 유출 등을 미국이 염려하기 때문이다.

스캑스 국장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한미 당국간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노력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외비여서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논의 현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올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술돼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어시스템과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꼬집는다.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서야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효과적이지 않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 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10여 년 전부터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왔고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종말단계 등의 방어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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