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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 공공사업자 6조3000억 폭리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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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4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 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 원대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1300만∼1700만 원대로 책정,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영리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6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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