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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버스요금뿐일까… 전기요금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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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임금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며, 파업을 준비하는 245개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업체라고 했다. 이들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던 당시에는 얘기가 좀 달랐다. “노선버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대책이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버스회사들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며, 그 숫자는 1만572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인건비는 74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상반기 중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랬던 정부가 주 52시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요금 인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

아주 쉬운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쉬운 해결책일 수가 없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 주 52시간 정책과는 ‘무관’하지만 정부가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정부 재정도 국민이 낸 세금이다. 결국 부담은 국민 몫이다.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은 택시요금이 올랐을 때는 “그 까짓것 타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은 그럴 수 없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주름살을 늘릴 수밖에 없다.

버스요금 인상으로 그칠 수도 없다.

지난해 ‘조 단위’의 적자를 낸 한전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지난 2월에는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을 내놓으며 올해 당기순손실이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은 전남 나주에 5000억 원대를 투입, ‘한전 공대’를 2022년까지 설립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소위 ‘탈(脫) 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와는 ‘무관’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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