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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지속성 보장돼야”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05-06 08:06

김필수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김필수 교수.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를 만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1급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국민적 스트레스를 넘어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인데요.
▲ 날씨가 나빠 외출을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적절한 기온 등 외출 조건이 괜찮은데도 나들이를 못하는 경우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인 현안이고 미리부터 분석하고, 체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반면, 정부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점도 국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미세먼지 해결을 현 정부에서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발족해 제대로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책과 시행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 2017년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지나해 말까지 미세먼지 문제를 다뤘는데요. 부족한가요.
▲ 자문기관이라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공감대도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관심 밖이었죠.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생활의 불편함과 함께 국민 스트레스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정부에는 이제 미세먼지 해결이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목소리 내지 못하다보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낮아졌고요.

- 이를 감안해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 대책위원회’를 올초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요.
▲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운영 예정이었으나, 외출과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문제가 더 확대됐죠. 대통령 차원의 미세먼지 범 국가기구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를 구축하기에 이른 이유입니다.

- 이 기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낼 수 있을까요.
▲ 기다려 봐야죠. 우선 기존 기구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미 진행키로 했던 총리실 산하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비롯해, 범 국가기구이다 보니 관련 부처와 민간 기구와의 연계성, 공조도 각각 추진해야 합니다. 아직 발족하지 못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와는 상황에 따라 범 국가기구로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진행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 범 국가기구의 조직 구성도 치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조직 구성으로 분야별 위원회와 수백명의 자문단 등 범기구는 매우 큰 조직입니다만, 조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규모는 작아도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자리해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만 진행해 이번 기구 구성이 실질적이면서 더욱 세밀해야 합니다.
범 국가기구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 기구가 돼야 합니다.

- 기구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
▲ 글쎄요.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국제 공조나 데이터 확보가 미흡한 만큼 기구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국제 공조나, 객관적 통계치를 확보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게 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내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도 더 확실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중국발 원인과 화력발전소 등 산업에서의 원인, 자동차와 생활 미세먼지, 지역별, 시간별, 계절별 데이터 확보도 시급하죠. 이미 구축됐어야 할 과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데, 이 같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기구는 측정소 확대와 위치의 적절성, 체계적인 분석 등 해결 과제가 즐비합니다.

- 자동차가 미세먼지 문제의 일부 책임이 있지만, 최근 마녀 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강한데요.
▲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일부분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돼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 주요국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단종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 이번 범 기구의 구성과 책무 역시 정권이 바뀌어도 보장돼야 하는 점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시작하지 않고, 기구의 존속과 지속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큰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만큼 효과는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가성비가 작은 효과를 크게 부풀려 극대화 하는 홍보가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절적인 해결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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